공지사항

[학생/교수] 강의자료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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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안내사항

교강사가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강의동영상 자료, 그 밖의 수업관련 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운로드(복제)한 강의자료를 본인 외 타인에게 배포, 전송하는 행위

나. 강의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강생 외의 자가 강의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가능하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접 근가능한 수업코드, URL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다.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라. 강의자료를 SNS(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 태가 되 므로, 외국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 처벌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교강사 안내사항

 1. 우리 대학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 출처를 표시해 주시고, 수업 외 특강,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사항 첨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2. 특히 강의자료나 동영상 제작에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허용 범위'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MS Office에서 기본글꼴로 제공되는 ‘맑은 고딕’ 폰트는 윈도우 및 MS Office 내에서만 사용이 한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수업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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